자주 묻는 질문

2026 취득세 관련 15개 질문.

Q1.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3.1.5 대규모 해제 이후 유지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구 뿐입니다. 그 외 수도권·지방은 모두 해제 상태입니다. 국토부 고시는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2.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며칠인가요?

2023.1 완화로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일괄 3년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 8% 대신 기본세율 1~3%를 적용받습니다. 기한 초과 시 중과세 + 가산세 추징.

Q3.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수도권·광역시·세종시 外)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종부세와는 별도 규정으로, 취득세 판단 시에는 지방세법 기준 확인 필요.

Q4.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완공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수 + 분양권이 합산되어 중과 여부 판정.

Q5. 상속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반 상속 2.8% + 지방교육세 0.16%. 단,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 특례 0.8% + 지방교육세 0.08% 적용. 세대 기준이 아닌 본인 한정 특례입니다.

Q6.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취득 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증여 12% 중과세 기준이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조정대상지역 외이거나 3억 미만이면 일반 증여세율 3.5%가 적용됩니다.

Q8.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12% 중과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중과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본 판정기는 단독 증여 기준이며, 부부 공동명의·배우자 증여는 세무사 확인 권장.

Q9. 신축(원시취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은 별도 세율 2.8%가 기본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 판정기는 매매·증여·상속 중심으로, 원시취득은 개별 확인 필요.

Q10. 85㎡ 초과 주택은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0.2%, 중과 8%에서는 0.6%, 중과 12%에서는 1.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Q11. 2주택인데 기존 주택이 지방·저가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기존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주택이거나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규 취득이 사실상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 1~3% 적용. 요건 확인 필수.

Q12. 일시적 2주택 특례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 취득 시 중과세 8%를 먼저 납부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로 차액(8% - 1~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증빙 구비 후 5년 이내 청구.

Q1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은?

법인은 무조건 12% 중과. 개인과 달리 주택수·지역에 관계없이 12% 일괄 적용됩니다 (법인 취득 중과 특례).

Q14.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신고·납부.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내 거주자).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Q15. 본 판정기의 세율이 위택스 계산과 다릅니다. 왜죠?

본 판정기는 2026년 공시 세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며, 주택수 산정·지방 저가주택 특례·1세대 판정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택스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 세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