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023년 1월 5일 대규모 해제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뿐입니다. 그 외 수도권·광역시·지방은 모두 해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 고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재지정될 수 있어 정확한 신고일 기준은 국토부 공고와 위택스 안내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완화 조치로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일괄 3년이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8% 중과세 대신 기본세율 1~3%를 적용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8% 중과세 + 가산세가 추징되며, 기한 내 처분을 마치고 경정청구하면 사전 납부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완공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수 + 분양권이 합산되어 중과 여부가 판정됩니다. 다만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 기준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권 보유 가구라면 신규 취득 전 위택스 모의계산을 미리 돌려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직후 다른 주택을 신규 매매하더라도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추가 취득 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주택 상황으로 전환되기 전에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5년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이거나 시가표준액 3억 미만이라면 일반 증여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중과 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전용면적 85㎡(25.7평)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0.2%, 8% 중과 구간에서는 0.6%, 12% 중과 구간에서는 1.0%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 목적이라도 면적이 85㎡를 넘으면 농특세는 그대로 부과되므로, 가격대가 비슷한 84㎡ vs 85㎡ 매물의 실제 부담은 농특세 만큼 벌어집니다.

매매·증여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내 거주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지원됩니다.